[미성년자의제강간, 카촬 - 무혐의] -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1. 죄명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합의 하 성관계 및 촬영을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만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고 강제로 촬영을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의 압수수색 및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나이를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였고 원치 않는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성관계 및 촬영 과정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변호인의 대응

-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신분인 미성년자의 진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피해자의 진술과 행위의 모순점을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세부적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CCTV 영상,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사건 진행 과정 등을 통해 이 사건 및 피해자의 특수성을 최대한 소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고, 모든 행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유사 사건 판례 및 법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는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5.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미성년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