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기소 및 피해회복"성공사례⭐ 

※ 성매매 선입금 사기, 코인 거래 사기, 부업 또는 알바 사기(텔레그램을 이용한 공동 구매), 리딩 사기, 도박 사기, 재테크 사기 등 신종 사기 수법은 2019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는 점점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며 보다 치밀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 금액을 지급하지 마시고 "신종 사기 고소에 대한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이고 꼼꼼하게 하도록 하고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여 합의금 조로 피해금액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님께서는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경찰, 검찰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기죄를 판례와 법리를 통해 주장, 입증하여 처벌될 위기에 놓이게끔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사기죄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의자는 처음에는 무혐의 주장을 하였으나  자신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깨닫고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피해금액을 변제받으셨습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진 아래에 자세히 기재하여 두었으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은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성으로부터 다이렉트 메세지(DM)을 받았습니다. 여성은 의뢰인님에게 사이트 주소를 말해주었고, 이에 의뢰인님은 사이트 관리자와 대화를 하였습니다. 여성과 사이트 관리자는 의뢰인님에게 여성과의 만남을 위해서 20만원을 계좌이체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사이트 상 계좌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여성과 사이트 관리자는 "여성의 안전금 지급이 필요하다, 커플 매칭 비용이 필요하다, 입금자 명이 잘못되었다,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고 지급을 하였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을 다시 한번 지급해야 한다" 등 각종 이유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님은 처음에는 만남을 위해 금전을 지급했으나 금액이 늘어날수록 지급한 금전을 돌려받기 위해 추가 입금을 하였고, 이에 총 3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 김준환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형사 고소를 위한 상담을 하고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성매매 선입금 사기, 코인 거래 사기, 부업 또는 알바 사기(텔레그램을 이용한 공동 구매), 리딩 사기, 도박 사기, 재테크 사기 등 신종 사기의 경우 주동자들이 해외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신종 사기 고소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 고소장 작성 및 경찰, 검찰 전체 과정 대리

의뢰인님께서는 자신이  힘들게 모은 돈을 모두 피의자에게 편취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는 의뢰인님께서 겪고 계신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닫고 한시라도 빨리 사건을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금전 지급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피해 금액 전부를 세세히 검토하여 확정한 후,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후 진행되는 경찰, 검찰 수사과정도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 합의 진행

사기죄 피의자들의 경우 합의서를 작성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합의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는 의뢰인님의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님께서는 피해금액을 전액 회복 받으셨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신중하고 꼼꼼한 고소 진행을 한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천지방검찰청은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선입금 사기, 코인 거래 사기, 부업 또는 알바 사기(텔레그램을 이용한 공동 구매, 리딩 사기, 도박 사기, 재테크 사기 등 다양한 신종 사기 고소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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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