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1.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항소에 대한 고민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아닌,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원고와 피고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부 승소하거나 일부 패소한 결과에 있어 해당 정도로 수긍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원고나 피고 중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하여 이에 대한 불복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1심 과정에 있어 변호사 대리인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한 경우,

1) 항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는가(즉, 항소를 하는 경우 결과가 바뀔 것인가),

2) 항소를 할 때 1심에서와 같은 변호사에게 위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가

와 같은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판결문을 들고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며 고민에 대한 답을 내려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2. 상담 진행에 관하여

실제, 1심에서 패소를 한 사건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의뢰인이 지참한 판결문이나 각종 서면, 입증자료를 보며 명확하게 실익이 없어 보이는 사안도 있긴 하나,

1) 1심에서 제대로 다투지 못하였다거나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 2) 관련 판결 사안들을 검토하여볼 때 1심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거나 한편 3) 판단에 있어 상담 시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상담 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대응할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은 사례

항소의 경우 특히 1심 패소라는 결과가 있다보니, 이에 대한 불복을 함에 있어 오히려 1심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입증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항소 사건에 있어 입증자료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도움이 될 만한 자료의 확인과 이에 대한 제출, 하급심 전체 판결 열람, 관련 논문들 및 다양한 해석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1심 판결이 부당함을 적극 다투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실제 1심이나 2심 결과가 바뀌는 사례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선고가 있었던 판결사안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1심에서 원고의 계약금반환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 시행사가 패소를 한 사건이었는데, 1심 결과가 부당한 점이 있었던 사안으로 항소심 선임 후 1심의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의 반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피고 승소)하는 내용으로 판결 선고가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