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지하철, 의도치 않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가 있다.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죄를 뜻한다.

이와 같은 지하철 성범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유동 인구 증가와 함께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지하철 내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범죄가 매년 2000건대(2019~2021)를 기록하던 때보다 대폭 증가하여 지난해 3378건을 기록했다.

지하철 성범죄 중 성추행이 788건, 불법촬영이 430건 발생했으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성범죄 중 하나로 지하철 범죄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만약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 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까지 공개될 수도 있다.

다만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하철과 같은 장소에서는 본인이 의도치 않았더라도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성적인 의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 성범죄자 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술준비부터 증거수집까지 단계별로 철저하게 준비하여 억울함을 신속하게 풀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