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 횡령, 1인주주 겸 대표이사 업무상 횡령죄 처벌 

1인회사 횡령, 1인주주 겸 대표이사 업무상 횡령죄 처벌

1인회사의 1인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회사의 1인주주가 횡령한 경우에도 횡령죄 처벌될까?

주식회사의 경우 1인주주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는 경우 1인회사입니다. 가족 등 명의를 빌려 주식의 100%를 보유하면서도 사실상 회사를 지배·운영한다면 실질적으로는 1인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인회사의 손해는 주주 한사람의 손해이므로 1인주주의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1인주주에게도 횡령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1인회사 횡령, 입증이 필요한 이유는?

1인회사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1인회사의 1인주주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이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1인회사 인정, 처벌감경 성공 사례]

​제약사 임원 A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꾸며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하고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범행기간과 피해금액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가 A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에 해당한다는 점, 범행 후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햐여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인회사 불인정, 처벌감경 실패 사례]

대구 재개발 사업 시행사 회장 B씨는 회삿돈 3억원을 횡령하여 아파트와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변제했습니다.B씨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자신 소유인 1인회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1인회사 횡령, 무혐의가 인정되려면

1인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사용하였을 때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그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한다면 횡령죄 무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1인회사는 특성상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회의록이 작성되었다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금사용을 횡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비자금의 사용내역이 회사운영과 관련된 것이고, 자금사용 결정이 통상적으로 대표이사의 경영판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주관적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입증에는 복잡한 법리가 작용하므로 횡령 등 경제범죄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