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기여분 주장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속소송 기여분 주장
법률가이드
상속

상속소송 기여분 주장 

김홍일 변호사


  • 상속,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상속은 여러 방식이 있는데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진행이 되는데요. 민법에서는 법적 상속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법정 순위를 따르게 됩니다. 1순위는 공동상속인인 배우자가 1.5 가량의 지분을 가지게 되며, 직계 비속이 1씩 가지게 되는데요. 


상속분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법적으로 법정 지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 자녀 중 부모를 전적으로 부양했던 자녀가 연을 끊고 지낸 자녀 혹은 부모의 재산을 탕진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아 보니 불합리하다는 일부 상속인들의 탄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 모로 따져봐야 할 점이 많다 보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상속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를 다루어보고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속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많은 분들이 상속분쟁에서 다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에 대한 상속인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인데요 민법에서는 이에 대해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데 ‘공동 상속인 중에서 오랜 기간 동안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이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여러 형제 중에서도 한 사람이 부모님을 부양하며 살아 왔거나 아픈 부모를 간호하면서 살아 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분이 형제들에게 모두 똑같이 돌아간다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분쟁에서 기여분에 대한 갈등이 상당한데요. 만약 이를 주장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