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 모르게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약 2년 간 상간행위를 저지르다가,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진 후 상간녀를 스토킹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을 스토커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이 상간사실을 알게 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전개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자신을 유혹하였고,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관계를 가졌던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과 곧 이혼을 할 것을 주장하며 매달려서 만났을 뿐이고, 결국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과 이혼을 하지 않아서 지친 마음에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관계를 먼저 정리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상간녀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으로 하여금 의뢰인과 이혼을 종용하는 행위를 하여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이끌었으므로 상간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이 의뢰인의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현재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 의뢰인 청구 중 일부가 기각되었으나, 2천만원을 승소하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