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준강간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취방으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준강간죄의 경우 무죄를 주장하다 형을 선고 받을시 실형이 예상되며 구속이 된다면 이후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의뢰인과 같이 증거수집에 들어갔고 특히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같이 찍혀 있는 cctv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엔 진술 내용에 대해 확인하며 조사를 대비했고 조사참여를 마친 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무혐의 의견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