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관찰 위반 재범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 청소년 보호관찰 위반 ●

재범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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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에 성인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오늘은 ‘보호관찰 처분’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을 위반하거나 재비행을 저지른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 보호관찰 이란?

소년보호처분 중 4, 5호에 해당하는 보호관찰은 비행 또는 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소도,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면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가게 되면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준수사항 외에도 소년의 특성에 따라 외출제한, 특정지역이나 장소 출입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중독성 물질 사용금지, 정신과 진료 등 특별 준수사항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 청소년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저지르면 어떤 수위의 보호처분을 받을까?

1.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은 보호처분은 아니고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거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보호관찰 기간 재범으로 구인된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으므로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재판을 앞둔 보호소년 중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는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은 일반적으로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질렀다거나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때에 내려지고 있으며, 위탁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제6호 이상의 중한 처분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 위탁이 이루어졌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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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보호처분의 변경​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 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범을 저질렀다는 것은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보호관찰 처분이 소년원 송치 등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청소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재범을 저질렀다면 판사는 가벼운 처분으로는 정신을 못 차린다고 생각해 무거운 처분을 내려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보호관찰보다 수위가 높은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관찰 위반 ​시 불이익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보호관찰소장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우려가 있으면 보호관찰관이 소년을 강제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위반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보호처분의 변경신청을 받아들이면 보호관찰 명령보다 무거운 처분, 즉 소년원 등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보호관찰을 위반하면서 재범을 했다면 재범에 대해서 다시 소년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이 더해지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