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교통사고 당시 본인이 피해자라고 오인한 의뢰인은 충격 직후 서행하며 가해차량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근시간의 붐비는 교통상황으로 인해 가해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출하여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그제야 본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소위 '뺑소니'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당초 의뢰인이 스스로 사고의 가해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들어 도주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퇴근시간의 혼잡한 교통상황, 의뢰인의 운전 미숙과 사실 오인에 기한 사고라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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