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신생아2236명.. 왜 발생하는 것일까?(가족관계등록법)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18085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사라진 신생아들과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며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는 기사는 없어 글을 써봅니다.

(이 사안은 제가 심평원에서 재직하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었던 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부모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데 대하여 제재를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인 대법원 및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심평원을 통하여 출생에 관한 사실을 통보토록 하여 신생아들의 출생신고를 관리케 하는 법안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의료기관측에서는 의료기관에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는 사실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였으며

사회단체 등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면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꺼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여 법안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는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출생신고 의무화 법안의 통과를 위하여

여론조성의 목적으로 보이는바, 의료기관들의 반대를 넘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하여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