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양육권 가져오는 노하우 

오랫동안 이혼/가사 사건을 담당해온 제가 보기에도 최근 이혼 상담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다 보니 결혼생활에 있어서 불행함을 느끼면 이혼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아직도 이혼을 하는 것이 마치 삶의 끝처럼 느껴져서 불합리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이혼은 끝이라기 보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양방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정의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유책배우자 라면 아무래도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육권은 유책 여부와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면 이 글을 보는 즉시 강남이혼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은 급하게 준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전부터 강남이혼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시작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해지는지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안이니 자세한 사안은 꼭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단 한가지 '자녀의 복리' 입니다. 어느 쪽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자녀가 더 잘 성장하고 복지를 누릴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와 친밀한 정도

2. 여태까지 양육상황

3.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4. 자녀의 연령과 성별

5. 주거환경

6. 경제적 능력

7. 실질적 양육자(본인 혹은 조부모 등)가 누구인지

8. 자녀의 의사

9. 부모로서 도덕/인격적 결함이 존재하는지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는 자녀가 어리면 지금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양육권 확보하려면 해야 하는 현실적 노력

기본적으로 위의 기준에 따라 노력하는 것이 좋은데,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다면 자녀가 성장하는데 더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유책 사유는 자녀의 양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주장해야 합니다. 

가정주부라면 이혼 후 실질적으로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추상적인 내용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근로를 한다면 그 시간동안 자녀를 누가 돌보게 되는지 등을 꼼꼼하게 계획해서 설득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이혼소송 전부터 계속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집에서 혼자 나와 별거하면서 양육권을 찾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입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별거를 한다면 생각보다 긴 기간동안 별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동안 이미 자녀가 양육환경에 적응을 했다고 보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혼란함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편입니다. 

혹시 이미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권 분쟁을 해야 한다면 자녀의 양육환경을 변경하면서까지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을 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주장에 대한 근거는 객관적이고 상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양육환경을 변경하면서 자녀가 받게 될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환경의 변화를 단계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는 편입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가사조사에서 부모 중 누구와 살고 싶다고 하는지에 따라 양육권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녀와 유대관계를 많이 쌓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사진을 많이 찍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아무래도 여러가지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이는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점을 토대로 강남이혼변호사의 구체적인 도움을 통해 꼭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