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범죄, 전략적인 대응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 한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을 제공해 이후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처벌이 두려워 도주를 하는 등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데요. 이 경우 오히려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대부분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까지 이른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고 후 취해야 하는 행동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고후 미조치, 즉 뺑소니범죄는 다음과 같은 형량이 부과됩니다.

먼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대 무기징역형이 부과되며 최소 5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뺑소니범죄로 연루된 피의자들은 단순 뺑소니혐의보다 음주운전과 같은 중범죄와 함께 연루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기에 처벌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데요. 이 경우 중범죄에 적용하는 수사기법인 구속수사까지 진행되어 무거운 책임을 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범죄에 연루된 경우 빠른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면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범죄는 예외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선처를 받으며 감형요소가 되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이 최소한의 형량을 받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해 양형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외에도 각자 상황 및 사건에 따라 주장해 볼 여지가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뺑소니범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뺑소니범죄는 고의적인 범죄이기에 쉽게 선처를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같은 범죄여도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