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무죄판결!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 !!!

의뢰인은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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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이 기왕력을 속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가상의 낙상사고로 위장하여 기왕력과 동일한 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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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입증과 적극적인 변호​

1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정황증거를 발굴하여 변론하였고, 

낙상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지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록, 정황증거, 관련 증언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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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내용에 대해 더 철저히 방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의료기록을 상세히 분석하여 기왕력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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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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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

오랜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겪었던 억울함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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