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 밀집한 지하철에서 발생한 추행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40대의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중 잠에 들었고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추행을 주장하며 따지자 두려운 마음에 자리를 피하고 도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장을 벗어난 의뢰인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으나 몇 주가 지나서 지하철 성추행으로 입건이 되었으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무혐의 주장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조사일이 다가오자 불안함이 커진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로펌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갑작스럽게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당황하여 어설프고 잘못된 대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였고 행위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확보한 사건의 자료를 통해 당시 사건의 최초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맞은편에 있던 제3자 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잠에 들어 있던 상황이었으며 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추행의 상황을 신고하였고, 그 상황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였던 의뢰인이 성범죄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서 사건에 대해 잘못된 대응을 하였다면 큰 처벌을 받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성범죄 전담팀과 의뢰인은 미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해결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므로 의뢰인과 심도있는 상담을 하였습니다. 제3자가 허위로 사건 신고를 구체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낮았기에 이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추행의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곧 이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신고인은 자고 있는 옆자리 여성의 다리를 추행하는 장면까지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의뢰인과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사의 흐름에 대해 예측하고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사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착실히 양형자료 준비단계에 들어갔으며 조사를 무사히 마친 이후 바로 피해자와 합의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사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에 피해자와 합의과정도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이런 모든 참작사유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은 사건을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