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준강간방조] 집행유예 판결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 눕혀 놓고, 상피고인에게 모텔의 호실을 알려주고, 상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준강간방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즉, 자신은 상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기에, 이를 예상하고 모텔 호실을 알려준 것은 아니므로 준강간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치명적인 증거가 발견되었고, 이를 뒤집기에는 상피고인과 주변 참고인들의 관계가 돈독하여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울러 주범인 상피고인과 의뢰인과의 관계가 틀어져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상피고인이 의뢰인 탓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 증거자료 및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변론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의뢰인에게 다행이었던 점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성폭법 개정 전이어서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가능한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과, 사건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양형상 참작을 받되, 당시 정황상 의뢰인에게 방조의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의 의견도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 상피고인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주거침입준강간죄는 그 처벌수위가 매우 높으므로 변론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무리한 주장을 유지할 경우 실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