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동업 및 동업계약과 관련된 법률 

동업을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는 분들과 청산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업과 관련된 법률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과 상법, 민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민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제1호에는 '동업' 명칭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뜻합니다.

법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자연인입니다.

동업계약의 유형은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째는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

두번째는 자본만을 출자한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세번째는 동업으로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를 만들기로 한 동업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동업자가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한 동업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업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조건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의하는 조합으로 규율됩니다.

두번째의 경우에는 다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출자자본을 영업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경우

2) 출자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

1)의 경우

2인 이상의 동업자 중에서 1인은 노무를, 다른 1인은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 말하는데 이때의 출자재산을 노무를 맡아 영업을 담당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때 계약조건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의하는 익명조합으로 규율됩니다.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하며 출자재산은 동업자의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동업체는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되지만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상법의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2인 이상의 동업자 중에서 1인은 노무를, 다른 1인은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 말하는데 이때의 출자재산을 동업자의 공동소유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계약조건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의하는 합자조합으로 규율됩니다.

세번째의 경우 동업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이며,

상법에서 말하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동업과 관련된 상담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50% 이상을 차지하는 질문인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답변을 말씀드리면,

동업을 하기전에는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주변 지인과 동업을 하거나 혹은 가족이랑 같이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업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거죠.

먼저, 상법에 나와있는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알아볼까요

위 조문 중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쉽게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동업과 관련된 수익분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과 상법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관한 법률이 나와있습니다.

동업을 하는 자들은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수익과 결손금액을 분배핟게 되는데, 이때 동업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고, 동업자가 이이고 또는 손실에 대한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수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세무와 관련된 사항이 많은데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 법조항에 따라서 간단하게 풀이해드리면

공동사업장 별로 수익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동업으로 경영하는 사업의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렇게 발생한 소득금액을 동업으로 경영하는 사업의 동업자들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동업과 관련된 소송은 저희 사무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진행해왔고, 현재도 수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동업과 관련 된 사건이다 보니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략한 두가지 사례를 통해 동업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이 끝나버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아무리 동업계약서를 작성해도 사람과 사람이 하는 사업인만큼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서는 A씨가 혼자 다 부담하지 않고 친구와 비용을 분담해서 친구가 분담하는 비용 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조한의 재산상태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도 조합 당사장들 간의 불화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진행했던 동업과 관련된 사례들은 사건처리결과에도 나와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동업과 관련 된 글을 작성하며 관련 사례를 찾다보니 저 문장도 여기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업과 관련된 상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은 바로 '신뢰'가 깨짐으로 발생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깨뜨리지 않으려면 서로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서로의 대한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생활 속 법률 시간에는 동업과 관련 된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속에서도 서로의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간직 한 채로 동업과 번창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