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전부승소] 주식대금 청구 승소사례 

1. 사건경과

의뢰인은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주식을 받았고 퇴사시 주식대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 회사는 옵션 계약이라면서 의뢰인이 옵션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최종 결렬되어 부득이 의뢰인은 전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저희에게 위임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주식매매 계약서에 법인과 대표가 다르다는 점을 밝히며 해당 계약은 옵션 계약이 아니라 실제는 증여 계약임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카톡 내역, 회사에서 마지막까지 합의금을 주고 있었던 정황을 밝혔습니다. 상대가 옵션 계약이라고 주장할 것을 대비해서 주주명부 확인도 요청하였고 주주명부에 의뢰인이 이미 기재돼 있다는 진술도 얻었습니다.   

3. 결론 (원고 전부승소) 

재판부는 법인과 개인이 다르므로 피고 주식매매 계약서의 유효성을 문제 삼았고, 카톡내역, 합의금 지급내역, 주주명부의 진실성을 인정함으로써, 저희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서 그 동안 회사에 대한 노고로서 주식 대금을 받을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