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26) 

1. 재산분할의 방법과 관련하여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급 방법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고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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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하여 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심판은 금전 급부, 물건인도, 등기 기타 의무 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97조),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경매 분할을 인정하고 있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민법 제269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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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민사사건과 달리 비송사건의 성질상 재산분할의 방법은 특별한 제한이 있을 수 없고,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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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상 통상의 경우에는 각자의 보유 명의대로 재산을 귀속시키되, 한쪽에게 귀속되는 가액이 그의 기여도(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치를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과부족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는 금전 지급 분할의 방법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