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출신이 알려주는 군인 형사사건의 특징 - 2편 

안녕하세요, 군법무관(군검사, 국선변호장교)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군형사 사건을 경험한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편에 이어 군형사 절차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에 연루된 현역 군인이라면 1편의 글과 함께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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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과 군형법 중 어떠한 법률이 적용될까?

군인이더라도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가 영내인 경우나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점이 군 형사사건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휴가 중에 민간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지만, 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을 받아 절도로 처벌받지만, 군용물을 훔친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정리하면, 원칙적으로는 군인이더라도 민간인과 동일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만, 군과 관련된 범행에 대해서는 군형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 처벌수위가 강한 군형법

군형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뽑으라면 형사처벌 수위가 몹시 강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군형법을 살펴보면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많지 않고 대부분 징역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통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형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형을 받게 될 경우에 20대 초반의 사병들은 직업 선택에 큰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직업군인들은 원치 않더라도 강제전역(제적)을 하여야 합니다(연금 또한 삭감됩니다). 결국 군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지 않는다면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군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업군인이라면 적어도 변호사의 상담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형사절차에 이어서 진행되는 징계절차 

군인의 경우 형사 사건이 종료되었다면 징계절차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장기복무 및 진급 선발 등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징계이다보니 직업 군인들은 형사 처벌 보다도 징계 처벌에 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형사 조사를 진행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 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형사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결국에는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징계까지 염두하여야 효율적으로 징계절차에서도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의 경우에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형사 사건이 종결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합의를 한 이상 징계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사건이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폭행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형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를 하는 것은 군 사건에서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군형사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유사한 듯 보이지만 절차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 형사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군 형사 사건의 경우 직업 나아가 연금 문제까지 엮여있는 경우가 많고 안일한 자세로 대응하기에는 잃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혹시 군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