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_1편]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와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성범죄를 엄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여 예상치 못한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뒤늦게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연재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편은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와 처벌 수위' 입니다. 

1.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성폭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성립합니다. 

주의할 것은, 성폭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비록 성적 욕망을 갖고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였으나 화장실에 여성이 없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해당 범죄는 '성적 목적'을 갖고 '고의'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하므로 술에 만취하여 의도치 않게 다른 성별의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들어간 경우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믿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자칫 의도와 다르게 잘못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설령 카메라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메라로 촬영하는 동시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위해 버튼을 눌렀으나 정상 작동하지 않아 촬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영상이나 사진이 촬영되지 않았으니 난 문제 없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3. 처벌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