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가 있던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무면허운전)를 받은
피고인의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사례 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전과가 2회 받은 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몰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의 피고인은 이미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서 받은 전과가 2회 존재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재판부에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충분히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넘어서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혹여라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관련 죄명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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