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징실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1심 유죄를 뒤엎은 사례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298조)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성추행으로 일컫는 행위를 범죄로 정한 것으로 법률상의 용어입니다. 사람의 성적 자유 혹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구성요건입니다.

강제추행은 주체와 객체를 불문하므로 여자도 본죄의 단독정범(가해자)이 될 수 있는것은 물론이고 남자도 강제추행의 객체(피해자)가 될 수 있다. 즉, 동성추행의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하고 실제 군대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범죄입니다. 종래의 학설은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상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강요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봤으나,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한다면 당연히 강제추행죄도 성립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학설은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인 폭행, 협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상대방의 반항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으로 보지만, 대법원은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 그 요건을 굉장히 완화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행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동반된 강제추행의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 경우 무조건 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다중이용장소침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을 적용해 처벌하게됩니다. 형량자체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구별의 실익이 있다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는 경합범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보통 강제추행 혐의만을 적용받습니다.

동광의 성공사례 중, 여자 화장실 칸에 있는 상대방의 가슴 및 입술 추행 혐의(강제추행)를 받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를 찾아 2심재판에서 결과를 뒤집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 칸에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에서 저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1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사건 당시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수집에서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팀은 1심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탄핵하고, CCTV 및 제3자의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상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팀은 당시 CCTV에서 나타나는 의뢰인 및 피해자의 동선을 분석하는 동시에, 제3자의 진술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시간대 별로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여 당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으며

형사사건에 존재하는 골든타임은 바로 '수사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인데, 위 의뢰인의 경우 검경 수사를 지나 1심재판이 끝나고 저희를 찾아주셨기에 상당히 늦은 타이밍이에 대처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인 변호사가 사건을 포기해 곰탕집 성추행 가해자 A씨는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아야만 했는데,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었죠.

1심이 끝날 때 까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가 보기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보여지지만, 늦었더라도 2심부터 어떤 변호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시 자신에게 재판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났더라도, 불성실한 대응으로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였더라도,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최선을 다해 변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