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들 

2020. 2. 10. 도쿄 에서 있을 한일 변호사회 간담회에서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들에 대하여 발표할 자료를 공유합니다. 

Ⅰ.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2019. 12. 18. 발의 문희상 의원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따른 기억·화해·미래재단의 위자료 지급업무에 대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까지로 하되, 위원회 구성 후 2년이 지나고 1년을 연장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

2)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음

3)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조사·축적한 각종 정보·자료를 기억·화해·미래재단과 정보망으로 연계하여 공유하도록 함

4)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에 필요한 유전정보를 얻기 위하여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2019.5.27. 발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유해의 조사・발굴・수습・봉환 업무가 위원회의 소관 하에 다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재설립

다. 2019.2.27. 발의 김동철의원 등 13인

‘지원위원회’를 재설립하여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유전자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라. 2019.2.26. 발의 오제세의원 등 10인

‘지원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추가 진상조사와 위로금을 지급함.

마. 2018.10.31. 발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미수금 지원금의 기준을 당시 일본국 통화 1엔당 2,000원에서 1엔당 93,000원으로 함.

바. 2017.7.19. 발의 정양석의원 등 10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해외동포의 유해안장을 위해 설치한 묘지에 유골 또는 시신을 안장할 수 있도록 함.

사. 2017.3.6. 발의 강창일의원 등 13인

군인・군무원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지원위원회’에 의해 위로금 지원을 받은 유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을 지급함.

강제징용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기금 설치

아. 2016.9.27. 발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법의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여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지원 대상에 관동(關東)대지진 학살을 포함하고, 한반도 내에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함

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가. 2018.12.7. 발의 강창일의원 등 12인

추도공간의 조성 등 위령사업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등을 수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기금재원 :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 등

나. 2017.12.7. 발의 이용호의원 등 13인

추도공간의 조성 등 위령사업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등을 수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기금재원 :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탁금품, 그 밖의 수입금 등

3.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

가. 2017.8.29. 발의 함진규의원 등 10인

추도공간의 조성 등 위령사업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등을 수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기금재원 :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부금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

나. 2017.6.13. 발의 이혜훈의원 등 10인

국가로 하여금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을 설립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 생활을 지원하도록 함.

기금재원 :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부금품,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4.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 (2019. 9. 30. 발의 홍일표의원 등 48인)

가.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강제징용손해배상금의 원활한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국가적 책무 규정

나.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을 설치

다. 기금 재원은 한일 양국 정부 및 민간기업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조성함.

라. 기금은 강제징용 손해배상금 지급 및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

마.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는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위원회의 지급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도록 함.

바. 피해 및 진상규명의 범위 확대

Ⅱ 주요 법안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