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방어] 단기 혼인 '기여도 80%' 인정받은 성공사례

심지영 변호사

재산분할 80%인정

수****

저희 부모님 지원으로 시작한 결혼이라 상대방에게 줄 재산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30%가 인정되어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를 통해 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약 2년의 단기 혼인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재산이 대부분 의뢰인의 부모 지원을 통해 형성된 것이었음에도, 1심에서는 상대방의 기여도를 30%로 인정하여 약 3,8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재산 형성 경위에 비추어 과도한 판단이라고 보았고, 항소를 통해 재산분할 구조 자체를 다시 다투고자 심지영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닌, 재산분할 기여도 평가 자체를 다시 다투는 항소심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한 단기 혼인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상대방의 생활비 부담 및 일부 가재도구 마련 등을 이유로 기여도 30%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 부모님의 지원금에 기반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여가 제한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등을 중심으로 기여도 평가 기준 자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심지영 변호사는 1심 판결의 전제가 된 재산 형성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금 흐름과 기여도 평가 전반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항소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단기 혼인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공동재산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혼인 전 또는 부모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부모 지원금의 성격 및 자금 출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새롭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기존 재산이 유지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혼인 중 자금 흐름 및 사용 내역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동재산 형성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기여도 판단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구조를 재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개인 채무 변제 내역까지 추적하여 기여도 산정의 근거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 판단 기준을 법리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재산분할금 3,800만 원 → 1,000만 원으로 감액, 기여도 80%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의 실질적 정도를 보다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을 변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도는 70%에서 80%로 상향 인정되었고, 실제 지급 부담은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 판단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 경위와 자금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단기 혼인, 부모 지원금, 자금 사용 내역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기여도 평가 자체를 다시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라도 항소심을 통해 충분히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 심지영 변호사는 법조 경력 15년의 베테랑 변호사로, 다년간 쌓아온 가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 형성 경위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여도 판단이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에도 항소심에서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실질적인 감액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이나 금액이 과도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먼저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심지영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