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ㅣ서로 좋아서 했다는 그 말 자백과 같습니다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했어도 처벌받습니다

강제로 한 게 아닙니다. 서로 좋아해서 만났고 합의하에 한 건데 제가 왜 강간범인가요?

미성년자의제강간(만 16세 미만) 혐의로 저를 찾는 분들의 공통된 절규입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만 16세 미만 아동과는 설령 상대방이 먼저 원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무조건 처벌합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 변호사와 함께 '기소유예'라는 유일한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SNS에서 시작된 연애, 그리고 날아온 고소장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과 수개월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A양이 당연히 고등학생인 줄 알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양 부모님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평온했던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의뢰인은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려 사회적 매장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벌금형 없는 징역 3년, 인생이 걸린 절벽 끝의 공포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즉, 재판으로 넘겨지는 순간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라는 전과가 남을 확률이 높았죠. 특히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이라는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르기에, 의뢰인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넘어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나이라는 결과 앞에서 의뢰인 혼자서 무고함을 입증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진술? 법리적 물증으로 바꾼 전략

의뢰인이 혐의를 벗기 위한 유일한 길은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나눈 수천 건의 메시지를 전수 조사하여, A양이 스스로를 고등학생으로 지칭했던 대화 내용과 성인처럼 행동했던 정황들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상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수사의 방향을 선처로 유도했습니다.

🤝분노한 피해자 부모님과의 전략적 합의

의제강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큰 산은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저의 중재 노하우로 피해자 측 변호인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고, 동시에 안심 송달 서비스를 적용하여 의뢰인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빨간 줄 없는 인생, 기소유예로 되찾은 대학 생활

치밀한 준비 끝에 검찰은 제가 제출한 정황 분석 의견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그리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우려했던 성범죄자 낙인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서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아서 했다"는 말이 가장 무력해지는 순간, 변호사가 방패가 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나이라는 결과 하나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법은 성인인 당신에게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엄중한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상황을 법리적으로 입증한다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책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수사관에게 첫 마디를 내뱉기 전,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진술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밀을 지키며, 어둠을 걷어내고 다시 빛나는 내일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