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로 인한 가중처벌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동종전과로 인한 가중처벌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사한 범죄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면

법원은 재범 방지 차원에서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동종전과 사건, 핵심 기준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

1. 동종전과란 무엇이며 왜 위험한가요?

동종전과는 이전 범행과 수법, 죄질, 유형이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 가중처벌 : 일반 초범보다 형량이 최대 2배까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의 어려움 :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이라면 집행유예 대신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벌금형도 전과 : 10만 원의 소액 벌금이라도 기록에 남으며 추후 동종 범죄 시 불리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2. 가중처벌의 핵심 기준 : 누범과 특례법

모든 재범이 무조건 가중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누범 기간 :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 : 절도, 강도, 사기 등 특정 범죄를 반복할 경우 법정형 자체가 대폭 상향됩니다.

• 음주운전 : 2회 이상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 기준(2년~5년 징역 등)이 적용됩니다.

3. 동종전과가 있어도 감형을 이끌어내는 전략

동종 범죄 재범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법리적 검토를 통한 가중처벌 배제

•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의 전과가 있더라도 누범 기간 내의 동일 범죄가 아니라면 함부로 가중처벌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본인의 케이스가 가중처벌 대상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② 유리한 양형 사유의 적극적 주장

• 진지한 반성: 단순한 말뿐이 아닌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치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 준비

•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손해 배상

• 범행 동기: 생계형 범죄나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소명

4.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벌금형 전과도 동종전과에 포함되나요?

  • A. 네, 금액에 상관없이 벌금형은 전과 기록에 남으며, 재판 시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 과태료나 범칙금은 제외)

• Q. 누범 기간이 지나면 괜찮은가요?

  • A. 법적 '누범 가중'은 피할 수 있지만, 판사의 재량인 '양형 판단'에서는 여전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종전과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누범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재범의 고리를 끊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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