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의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위솔브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 결과 : ‘8,000만원’ 배상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당시 의뢰인 A 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속아 약 8,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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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곧바로 계좌를 추적했지만,

범행을 주도한 조직의 주범은 해외로 도피하여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송금책과 인출책 등

일부 공범이 검거되었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은 이미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A 씨는 공범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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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공동불법행위책임”을 핵심 논리로 삼아 대응했습니다.

1. 공동불법행위 구조 입증

송금책, 인출책 등 공범들이 각각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범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더라도 공범들 스스로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민법 제760조 적용 주장

주범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검거되지 않았어도,

공범 전원이 피해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공범 개개인이 인출한 금액과 무관하게

전체 손해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3. 피해액 산정 및 청구 준비

송금 내역, 인출 시각, 계좌 추적 자료 등을 종합하여 8,000만 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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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8,000만 원의 금전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식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순간적인 불안이나 공포로 인해 금전을 송금하게 되고,

이후에야 사기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문제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즉 보이스피싱 합의금 문제가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질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인정됩니다.

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②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책임
→ 주범뿐 아니라 송금책, 인출책 등 공범도 연대 책임 부담

따라서 주범이 검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책임 범위는 공동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보이스피싱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실제 피해 금액
→ 송금된 금액이 기본 기준

② 회수 가능 금액
→ 일부 반환된 금액이 있다면 차액 기준

③ 정신적 손해
→ 위자료 포함 가능

④ 가해자 태도
→ 자발적 배상 의지, 사과 여부 등

이처럼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사건마다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피해 발생 직후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①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메시지 등 증거 확보
② 경찰 및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
③ 지급정지 요청으로 추가 인출 방지
④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특히 지급정지 조치는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절차로 작용합니다.

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가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민사 분쟁과 달리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흐름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하고,

공범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 대상과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과실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법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