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해제 소송 : 전매 확약의 함정 



안녕하세요.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는 김진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가입 당시 약속받았던 '전매(다시 팔아줌)'가 이루어지지 않아

막대한 중도금 이자와 잔금 부담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가입 당시 상담사나 시행사로부터 받은 '전매 확약'이,

왜 법적으로 계약 취소의 핵심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납입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무조건 팔아준다"는 전매 확약, 믿고 가입하셨나요?

지식산업센터 분양 현장에서는 흔히 다음과 같은 감언이설로 가입을 유도하곤 합니다.

"일단 계약만 하세요. 프리미엄 붙여서 제가 전매해 드릴게요. 전매 확약서 써드립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미래의 매매를 확신하며 보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매 확약은 실현 불가능한 약속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적으로도 큰 결함을 가집니다.

#2. 김진우 변호사가 제안하는 '계약 무효'의 논리

저희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교한 법리로 승소를 이끌어냅니다.

1. 전매 약정의 무효성: 실현 불가능한 전매 확약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2. 민법상 동기의 착오 또는 기망: 계약 체결의 결정적인 이유였던 '전매'가 불가능해졌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공급계약 전체 취소: 전매 약정이 무효라면 그와 연결된 분양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돈을 단 한 푼의 공제 없이 전액 반환받아야 합니다.

#3. 판결문은 시작일 뿐, '실제 환불'이 진짜 실력입니다

많은 로펌이 승소 판결에만 집중하지만, 김진우 변호사는 '실제 돈을 돌려받는 집행'에 사활을 겁니다.

• 신탁사 계좌 직접 집행: 자금이 부족한 시행사 대신, 실질적으로 분양 대금을 보관하고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청구 및 집행을 진행하여 환불의 확실성을 높입니다.

• 성공보수 기반의 책임감: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았을 때만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못 받는 허무한 상황은 만들지 않습니다.

• 실제 배당 성공 사례: 최근 유사 사례에서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에게 전액을 환불해 드린 명확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 고민하는 순간에도 이자는 쌓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관련 분쟁은 신속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시행사나 조합의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다른 수분양자들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매 약속만 믿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김진우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찾아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소송 =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대형로펌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