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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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동언 변호사

상간소송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장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망신을 주거나, 배우자를 거세게 몰아세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시겠지만,

이 시기의 감정적인 대응은 향후 소송에서 독(毒)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철저하게 '증거'와 '논리'로 승부하는 민사 재판입니다.

상대방에게 미리 패를 보여주지 않고, 법원이 인정하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소장을 접수하기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1단계: 외도 인지 및 증거 확보 (가장 중요한 첫 단추)

소장을 접수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심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증거의 범위: "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는 성립합니다"

많은 분이 간통죄 폐지 이후 '성관계의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만 승소할 수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민사상 상간 소송의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훨씬 넓은 개념인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디지털 증거: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 대화 내용에서 서로를 향한 애칭(자기, 여보 등),

"보고 싶다", "사랑해"와 같은 애정 표현, 성적 농담, 향후 만남을 약속하는 대화 등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시각적 증거: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거나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자료 등이 해당합니다.

  • 경제적 증거: 숙박업소 결제 내역, 배달 앱 주소지(상간자의 집으로 음식을 보낸 내역),

함께 쇼핑하거나 여행한 카드 결제 영수증 등도 부정행위를 뒷받침합니다.

② 주의사항: "불법 증거는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면, 위자료를 받기도 전에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상대방에게 역공(맞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 도청 및 위치추적: 배우자의 차량이나 가방에 몰래 녹음기나 GPS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 잠금 해제 강요: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거나 지문을 강제로 찍어

잠금을 해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Tip: 합법적인 증거 수집의 경계가 모호할 때는 반드시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상간자의 인적사항 파악: "번호만 알아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혹은 주민등록번호)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기란 쉽지 않죠. 걱정하지 마세요.

최소한의 단서만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통신사 사실조회: 상간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다면,

소 제기 후 법원을 통해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 및 차량번호: 연락처를 모른다면 위자료를 이체한 계좌번호나 상간자가 이용하는 차량 번호로도 사실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 정보 및 직장: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해, 혹은 공무원이라면

소속 기관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 소송 전략의 수립 (이혼 여부의 결정)

상간 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입니다.

  • 이혼을 병행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배우자에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간자에게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습니다.

  • 이혼하지 않는 경우: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며, 가정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에게 법적 응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 3단계: 소장(訴狀) 작성 및 접수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소송을 제기하는 본인과 상간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얼마를 지급하라"는 결론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 청구 원인: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 혼인 관계의 경위, 배우자와 상간자가 만나게 된 과정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기술합니다.

  • 증거 자료 첨부: 1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갑 제O호증'의 형태로 번호를 매겨 첨부합니다.

4. 4단계: 소장 송달과 피고의 답변서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상대방(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 송달의 의미: 상대방이 공식적으로 소송이 시작되었음을 인지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상간자가 당황하여 합의를 제안해오거나,

반대로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답변서 제출 기간: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정당한 법적 보상을 위해서는

감정보다 냉철한 대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무법인 로율은 의뢰인이 확보한 작은 단서조차 놓치지 않고 강력한 법적 증거로 승화시켜

확실한 위자료 판결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잃어버린 권리와 일상의 평온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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