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억 판결, 하이브·민희진 분쟁, 공탁의 의미

이상호 변호사

하이브·민희진 풋옵션 분쟁

1. 사건 개요

최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상당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기 때문에 풋옵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은 유효하며 풋옵션 행사도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주식매매대금 청구 및 계약 관련 쟁점에서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하이브는 항소를 제기했고, 동시에 292억 원 규모의 공탁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은 다음입니다.

① 1심에서 패소했는데 왜 바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가
② 255억 판결인데 왜 292억을 공탁했는가
③ 공탁은 패소를 인정하는 것인가

이 질문의 핵심은 가집행과 공탁 제도의 구조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승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집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1심 판결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가집행이 붙은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를 하더라도
재산 압류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이 강제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재판상 보증금 약 292억 원을 공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공탁은 패소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항소심 판단 전까지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담보입니다.

공탁금은 단순히 판결금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255억 판결 → 292억 공탁과 같은 구조는
민사소송에서 비교적 흔히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주주 간 계약 구조와 권리 행사 요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 사례이지만
기업 계약 분쟁 전반에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합니다.

✔ 주주 간 계약은 단순한 해지 통보로 종료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짐
✔ 가집행 판결은 즉시 재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
✔ 항소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및 공탁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음

이러한 구조는 스타트업 투자 계약, 공동창업자 분쟁, M&A 계약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255억 판결, 292억 공탁이라는 숫자는 크게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가집행과 강제집행정지 절차에서 흔히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 결과뿐 아니라
판결 전후 단계에서의 절차 전략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간 계약 분쟁에서는 계약 조항 해석과 절차 대응이
분쟁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리앤승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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