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없던 ‘차액가맹금’, 어디서 터지나 

피자헛 차액가맹금 215억 반환 확정

• 기준일: 2026-01-15

• 상태: 확정(대법 상고 기각)

프랜차이즈 분쟁은 유행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물품공급 단계에서 ‘추가 마진’을 얻는 설계는 업계에 널리 존재하고, 그중 일부는 계약서에 근거가 없거나 설명·기재가 부족해 분쟁으로 번집니다.

이제 계약서에 근거 없는 물품마진(차액가맹금)은 “합의가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정리될 수 있어, 가맹본부는 수익구조를 ‘서면 합의+기재’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목차

1.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2. 사실관계는 어디까지 확인됐나

3. 내 상황도 법적으로 비슷한가

4. 관련 법과 제도를 어떻게 봐야 하나

5. 실제로는 어떤 절차와 대응이 필요한가

6. 증거·기록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7. 자주 하는 실수와 리스크는 무엇인가

8. 핵심 정리

9. FAQ

1.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고, 그 결과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는 흐름을 확정했습니다.

•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망을 통해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가맹점이 낸 물품대금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유통 마진 성격)으로 설명됩니다.

• 왜 ‘합의’가 중요해지나: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될 수 있고, 가맹금 지급은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라 당사자 의사의 합치(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구조가 등장합니다.

• 기업 리스크로 번역하면

  1. 계약서 근거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리스크(과거분 포함 가능)

  2. 산정근거 불명확하면: 손해액 산정(역산) 논리로 확대될 여지

  3. 공급망 리베이트가 섞이면: 민사 외에 배임·리베이트 리스크(사안별)

2. 사실관계는 어디까지 확인됐나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사건번호 2024다294033).

가맹점주들은 총매출 6% 고정 로열티 외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이 중복 수취됐다고 주장하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차액가맹금 중 1/2을 청구한 것에 대해 (약 75억) 인용하였습니다. 항소심은 2016~2018 및 2021~2022까지 확대해 총 215억 반환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내 상황도 법적으로 비슷한가

가맹본부(본사) 자가진단 5문항

1. 수익 중 “물품 마진”이 있는데 가맹계약서에 명시 조항이 없다

2. 정보공개서에 비율·산정 방식이 충분히 특정돼 있지 않다

3. 지정거래처 구매를 사실상 강제(또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

4. 가맹점이 원가/마진 구조를 검증할 자료 접근이 어렵다

5. 내부적으로 “관행이니까”라는 말로 설명이 끝난다

가맹점주 자가진단 5문항

1. 로열티는 내는데, 원부재료 단가가 계속 의문이다

2. 계약서에 없는 비용이 ‘물품대금’에 섞여 있다

3. 공급업체 변경이 어렵고, 가격 비교가 봉쇄돼 있다

4. 정보공개서/계약서에서 산정 방식이 읽히지 않는다

5. 본사 설명이 “업계 관행” 정도로만 제공된다

4. 관련 법과 제도를 어떻게 봐야 하나

4-1. 부당이득의 뼈대

부당이득은 간단히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상대가 손해를 입었으면 돌려준다”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없으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논리가 핵심입니다.

4-2. 가맹사업법과 ‘가맹금’ 포인트

대법원 판단 취지로 정리하면, 차액가맹금이 가맹금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가맹금 지급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방향이 부각됩니다.

4-3. 배임·사기 쟁점이 붙는 경우(조건부)

배임 리스크가 문제될 수 있는 전형적 케이스(예시)

임직원이 공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개인적으로 수수하거나, 회사 이익과 충돌하는 구조를 설계한 정황이 있을 때(사안별 증거 필요)

사기 쟁점이 붙는 전형적 케이스(예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중요한 비용 구조를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허위 설명 자료가 있는 경우(사안별)

위 형사 이슈는 “차액가맹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지는 않고, 행위태양과 증거에 따라 갈립니다(확인 필요).

5. 실제로는 어떤 절차와 대응이 필요한가

5-1. 가맹본부(예방) 실행 순서

현행 수익 항목 분해: 로열티, 물품마진, 광고분담금 등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분류

• 목적: 숨은 리스크 위치 찾기

• 리스크: 이름만 바꾸면 해결된다는 착각

계약서/부속합의서 정비: 차액가맹금(또는 물품마진) 산정 방식, 범위, 변경 절차를 서면화

• 목적: 합의 부재 논점 차단

• 리스크: 불명확 조항은 분쟁 시 역효과

정보공개서·설명 프로세스 점검: 제공 시점, 설명자료, Q&A 기록(서명 포함)

• 목적: 묵시적 합의 부정 리스크 완화(사후 입증력)

• 리스크: 기록 없으면 “알았다” 주장만 남음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지정거래, 가격 산정 근거, 리베이트 통제(내부규정·감사)

• 목적: 민사 확산과 형사 리스크 동시 예방

5-2. 가맹점주(분쟁) 실행 순서

1. 자료 확보(정리 먼저): 계약서/정보공개서/물품발주·세금계산서/단가 공지

2. 산정 틀 만들기: 기간별 물품대금, 항목별 단가, 비교가능한 ‘기준’ 확보

3. 내용증명 또는 협상 채널: 쟁점과 자료 목록을 고정

4. 소송 검토: 반환 범위, 소멸시효, 집단 대응 가능성(사안별)

6. 증거·기록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6-1. 가맹본부 증거·기록

• 가맹계약서 본문 및 변경합의서(서면 변경 조항 포함)

• 정보공개서(연도별 버전), 교부·설명 기록(서명/메일)

• 물품공급 구조도(본사 관여 범위, 분쟁 상대방 설정)

• 가격 산정 근거(원가, 물류, 수수료), 변경 이력

• 공급업체 계약, 리베이트/인센티브 내역(개인 수수 여부 포함)

• 내부통제 문서: 구매·입찰·승인·감사 로그

6-2. 가맹점주 증거·기록

•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체결 당시 버전)

• 납품 세금계산서, 발주서, 거래명세, 단가 공지 캡처

• 로열티 납부 자료(매출 6% 등)

• 본사 설명 자료(교육자료, 공지 메일, 매뉴얼)

• 기간별 물품구매액 엑셀 정리(월 단위)

7. 자주 하는 실수와 리스크는 무엇인가

1. ‘업계 관행’으로 끝내기: 합의·기재가 약하면 관행이 방패가 되기 어렵습니다.

2. 산정근거 부재: 데이터가 없으면 “역산” 같은 방식으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관리가 핵심입니다.

3. 공급망 리베이트 통제 실패: 개인 수수나 이해상충이 끼면, 분쟁이 민사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안별).

4. 기록 없는 설명: 설명했다고 말할수록, 기록이 없으면 더 취약해집니다.

[이미지기획]

“실수 vs 예방” 비교표(빨간 X, 초록 체크)

8. 핵심 정리

• 사실: 대법원은 피자헛 사건에서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약 215억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해석: “차액가맹금 자체”보다 ‘구체적 합의와 기재, 설명의 입증’이 승부처로 굳어지는 흐름입니다.

• 실무팁(기업자문): 수익구조를 (1) 서면 합의 (2) 산정 방식 특정 (3) 설명 기록 (4) 공급망 통제로 묶어두면, 분쟁이 오더라도 방어가 쉬워집니다.

FAQ

1. 차액가맹금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무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핵심은 “가맹점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하고 문서로 정리됐는지”입니다.

2. 계약서에 없는데 오래 냈습니다. 과거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재가 없던 기간도 이후 데이터를 근거로 산정(역산) 논리가 언급됩니다.

3.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비율이 있으면 안전한가요?
   비율 기재만으로 자동 안전이 되진 않고, 산정 방식과 계약서 정합성, 설명 기록이 함께 가야 분쟁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4. 본사 임직원 리베이트가 있으면 배임이 되나요?
   리베이트의 귀속, 회사 승인 여부, 이해상충, 개인 수수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증거 확인 필요).

차액가맹금 리스크를 ‘진단’해보고 싶으시면, 아래 3가지 준비해 오시면 상담에서 구조를 그려드릴 수 있습니다.

1. 가맹계약서(최초 체결본) + 변경합의서

2. 정보공개서(체결 당시 버전) + 교부/설명 흔적(메일·서명)

3. 최근 12개월 물품대금 자료(세금계산서/거래명세)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