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관업무 계약해지 후 용역비 인정 사례! 

🧑🏻‍⚖️ 인허가 대관업무 계약해지 후 용역비 인정 사례!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신축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와, 해당 사업의 인허가 대관 업무를 수행하던 용역업체 상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양측은 인허가 절차 전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업체는 계약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인허가 및 협의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던 중, 시행사 측은 내부 사정 및 사업 방향의 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용역업체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해 오던 대관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그동안 제공한 용역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채 분쟁에 이르게 되었다.

문제는 단순한 계약 해지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행된 인허가 대관업부가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가치와 기여도를 가지는지, 그리고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그 기여도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인허가 대관 업무는 외형적으로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수행 내용과 성과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 건설전문 김무송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저는 건설 · 부동산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허가 대관 업무의 특수성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단순히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형식적 주장에 맞서기보다는 용역업체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그리고 사업 전반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인허가 대관 업무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초기 단계에서의 사전 협의, 행정기관 대응, 보완 자료 준비 등 누적된 노력이 이후 사업 진행에 결정적인 기반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 내용, 업무 진행 경과, 행정 절차상 단계별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업부가 사업 추진에 필수적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고,

또한 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관점에서 업무 기여도가 평가받도록 유도함으로써,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 · 중집적인 판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법원이 인허가 대관 업부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 사건은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인허가 대관 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간의 노력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행된 업무의 내용과 기여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충분히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인허가 대관 업무처럼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업무의 실질적 가치를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건설 · 부동산 실무에서 발생하는 용역 분쟁에 있어, 전략적 대응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