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출신] 상표권 침해(짝퉁 판매), 기소유예 성공 

“정품인 줄 알았어요.”

“도매처가 정품이라고 해서 믿었어요.”

“몇 개 안 팔았는데 이렇게까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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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특히 동대문·도매·사입 구조에서는 ‘정품 여부’가 애매한 물건이 섞이는 순간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상표권 위반으로 연결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형사 절차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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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짝퉁(위조상품)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사례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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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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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온라인 판매 중 ‘상표권 침해’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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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규모로 온라인 판매를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도매처에서 가방·지갑류를 사입해 판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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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브랜드 측 대리인이 상표권 침해로 고소

• 판매 목록·거래 내역·정산 자료 제출 요구

• 일부 상품이 위조상품(짝퉁)으로 특정됨

• 의뢰인은 “정품으로 알고 판매했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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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수사 연락을 받았을 때 의뢰인은 당황했고, “환불해주면 끝나는 문제 아니냐”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침해는 단순 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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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했던 포인트 : ‘몰랐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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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정품인 줄 알았다”, “도매가 정품이라고 했다”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나 권리자 측은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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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가 상표가 찍힌 상품을 유통했다

•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브랜드명이 노출되었다

•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침해 사실 자체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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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어렵고, 왜 몰랐는지, 확인 노력은 있었는지, 적발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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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대응: ‘기소유예’로 가기 위한 정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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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나는 무조건 무혐의”로 밀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검찰 단계에서 설득 포인트를 만드는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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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 경위 ‘문서화’

• 사입처(도매) 거래 내역

• 정산서, 입금증, 택배 발송자료

• 문제 상품이 “의도적 제작”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섞인 사입 물량임을 구조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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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의성 낮음을 보여주는 정리

• 판매 규모, 기간, 재고 수량

• 반복 판매 여부(상습성)

• 적발 직후 즉시 판매중단·폐기(또는 반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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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조치

• 구매자 환불·반품 처리 자료 정리

• 동일 상품 페이지 삭제, 관련 키워드 정리

• 앞으로의 정품 확인 체계(사입처 검증, 서류 요구, 거래 방식 변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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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성 및 생활기반 자료(양형자료) 구성

• 초범 여부

• 생계형 소상공인 여부

• 가족 부양, 사업 유지 필요성

•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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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인트들을 ‘의견서 + 증빙 묶음’으로 만들면, 검찰이 판단할 때 “처벌 필요성”을 낮추는 데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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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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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에서,

• 고의성·상습성 낮음

• 판매 중단 및 재발 방지 조치 확인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초범 및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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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같은 사실관계라도 준비 없이 대응하면 약식기소(벌금)로 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준비가 되면 기소유예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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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표권(짝퉁) 사건, 초기에 방향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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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는 보통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고소 → 경찰 수사(출석, 자료 제출) → 송치 → 검찰 처분(기소/불기소/기소유예)

여기서 경찰 조사 전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때 진술이 흔들리거나 자료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만회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 도매 사입인데 “정품이라 믿었다”는 상황

• 판매량이 많지 않지만, 브랜드명이 노출된 경우

• 이미 고소가 들어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 압수수색(휴대폰·PC) 가능성이 걱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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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담이 필요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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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인지 몰랐는데 판매했다”

• “도매처가 정품이라 했다”

• “몇 개 팔았을 뿐인데 고발됐다”

• “벌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 기소유예 가능성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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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은 사입 구조·판매 구조·고의성 판단 포인트가 촘촘해서, 사건 초반에 사실관계와 증빙을 제대로 잡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