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출신] 약사면허 대여 구속영장 청구, 기각 성공 

약사면허 대여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강한 압박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당사자와 가족은 “이제 끝난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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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속은 ‘처벌의 예고’가 아니라, '수사절차'를 위한 강제처분입니다. 즉,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사유(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 등)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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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약사면허 대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계해 영장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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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가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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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명의만 빌려줬다”는 프레임으로 구속영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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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 요청으로 약국 운영에 관여하게 됐고, 수사기관은 이를 약사면허 대여(약사법 위반)로 보아 수사를 이어가던 중,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강조한 포인트는 대체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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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의 실질 운영자가 약사가 아니라는 의심

• 자금 흐름이 의뢰인 쪽 계좌로 잡힌 정황

• 거래처·직원 진술 확보가 필요하므로 증거인멸 우려

• 관련자들이 연결돼 있어 진술 맞추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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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혐의 자체뿐 아니라 “수사를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핵심 : 영장실질심사는 ‘혐의 다툼’보다 ‘구속 사유’를 꺾는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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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억울하다”가 아니라

① 도주 우려 없음, ② 증거인멸 우려 없음, ③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없음을 자료와 구조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 전략의 중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혐의가 어떻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이유가 ‘구체적으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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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을 만든 ‘치밀한 주장 설계’ 5가지

(1) 도주 우려 ‘0’에 가까운 사정 : 생활 기반을 ‘팩트’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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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재판부는 도주 가능성을 추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망갈 이유가 없다”는 말 대신, 도망칠 수 없는 생활 기반을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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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일치, 장기간 거주 사실

• 가족 부양(미성년 자녀·부모 봉양 등) 및 거주 형태

• 안정적인 직업·사업 기반, 지역사회 연고

• 소환 조사에 성실히 출석한 이력(출석표·조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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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수사 출석 이력, 통신·이동 패턴, 거주·생계 자료 등으로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를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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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인멸 우려 반박 : 이미 ‘확보된 증거’가 사건의 대부분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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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대여 사건은 특성상 증거가 이미 제도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처방·조제 기록, 매출 자료, 계좌 흐름, 세무 자료 등은 사후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흔적이 남습니다.

저희는 영장심사에서 다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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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핵심 자료(계좌·매입매출·거래내역·처방 기록)는 이미 압수/제출/확보된 상태

• 이미 관련자 조사 상당 부분 진행됨

• 의뢰인이 접근해 ‘없앨’ 수 있는 증거의 범위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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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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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자 접촉 가능성” 선제 차단 : 구체적 통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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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불안해하는 포인트 중 하나는 “주변인 진술에 영향 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 부인 대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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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주요 관련자들과 업무 관계가 종료된 점

• 연락처 변경·업무 라인 정리 등 현실적 차단 조치

•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 제한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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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능성”을 “관리 가능성”으로 바꿔주는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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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성격’ 강조 : 구속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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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대여는 규제 위반형 범죄로, 사안이 중하더라도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불구속 수사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다음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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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 또는 동종 전력 부재

• 수사 협조 태도

•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뚜렷함

• 불구속 상태에서도 조사·재판 진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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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속의 ‘상당성’(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건드리는 설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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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리한 정황’ 정면 대응: 계좌 흐름을 ‘운영비·정산 구조’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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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보통 “돈 흐름”이 강하게 적힙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좌가 불리하게 보일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 부인 대신, 계좌를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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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비 결제(임대료·세금·거래처 대금) 대납 구조

• 실제 귀속 이익과 운영 경비가 분리돼야 한다는 점

• 정산 내역·메신저 기록·거래명세서 등으로 “실질 이익” 프레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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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통해 재판부가 “도주할 정도의 동기”를 느끼지 않도록,

사건의 경제적 동기와 실체를 보다 냉정하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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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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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에서 위와 같은 자료와 논리를 중심으로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성실히 임할 기회를 확보했고,

이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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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대여 사건, ‘구속영장’ 단계가 갈림길입니다

약사면허 대여(약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순간부터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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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록에 이미 어떤 증거가 잡혔는지

•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구성했는지

• 불리한 자금흐름을 어떤 자료로 ‘정리’할 수 있는지

• 관련자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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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이 영장 기각/발부를 가르는 실전 포인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