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 

1. 사건 개요

​법인(영농조합)​ 내부에서 임원급 인사가 법인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출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 측(법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했지만, 경찰 단계에서 상당부분 혐의가 ​불송치(혐의없음)​​로 정리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 주요 쟁점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 거래​가 시간만 나뉘어 부분적으로 “불송치” 처리된 점, 단순 “개인 간 금전”이 아니라 ​법인 자금의 흐름​, 이사회 결의·차용금 명목의 적법성, 관련자 공모 가능성 등 ​회계·법리 쟁점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

이미 일부 송치된 부분과 불송치 부분이 ​범행 기간·방식이 연결​되는지(연계 수사 필요)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대중(정초 변호사) 조력 포인트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다음, 법률사무소 대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이의신청서로 ‘수사 미진점’과 ‘보완수사 필요 항목’을 구조화​해 제시하였고, 방대한 거래 내역, 녹취, 사실확인서 등 자료를 “단순 첨부”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바로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정리​(쟁점별·거래유형별로 재배열)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형식상 고발로 분류될 때 발생하는 절차적 한계를 고려해, 피해자성/고소권 관련 논리를 정리하고 ​실질 기준의 사건 분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추가로 확인된 거래”까지 포함해 ​추가 범죄사실 수사 요청​(기존 송치 부분과의 결합 판단 포함)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자체 보완수사​를 진행하였고, 기소까지 진행​하여 ‘불송치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법정 판단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불송치가 나오면 사건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불송치 사유를 정확히 찌르는 이의신청​, 일부가 송치된 경우라면, 송치/불송치로 갈라진 사실관계를 다시 묶는 ​연계 수사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절도 등)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년간의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