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규제와 유의사항은? 

AI 기본법 시행,

AI를 쓰는 사람이라면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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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장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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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2일을 기점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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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AI는

‘하면 좋은 기술’,

‘규제가 아직 없는 영역’으로 인식돼 왔지만,

이제부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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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더 이상 자유지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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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AI를 개발하는 기업뿐 아니라,

AI를 활용해 서비스·콘텐츠·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규제 포인트와

실무적으로 주의할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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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왜 ‘사용자’도 신경 써야 할까

AI 기본법은 흔히

“대기업이나 플랫폼 사업자만 해당되는 법”으로 오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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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조문을 보면

규제의 대상은 단순 개발사가 아니라

‘AI를 이용해 결과물을 제공하는 모든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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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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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작성한 글을 배포하는 기업

• AI 이미지·영상을 마케팅에 사용하는 사업자

• AI 음성·챗봇을 고객 응대에 활용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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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인공지능사업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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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냥 AI를 썼을 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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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이 더 이상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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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용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표시’와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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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에서 실무상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조항은

바로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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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단순합니다.

AI를 썼다면, 썼다고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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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서비스라면

→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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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결과물이라면

→ AI가 생성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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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I로 작성한 콘텐츠를 블로그·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다면

향후 분쟁 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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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

즉 딥페이크 형태의 음성·이미지·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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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하고,

이를 누락하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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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효과가 떨어질까 봐 표시를 안 했다”는 사유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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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AI’ 여부,

사용자가 판단해야 하는 시대

AI 기본법은

AI를 위험도에 따라 관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 개념이 바로 고영향 인공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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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고영향 AI를 정부가 먼저 지정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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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에 따라

AI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주체가

스스로 먼저 고영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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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 채용 판단에 활용되는 AI

• 대출·보험 심사에 사용되는 AI

• 의료·복지·안전과 직결되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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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라면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고,

애매하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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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건너뛰고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영향인 줄 몰랐다”는 해명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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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부터 더 중요해지는 ‘영향평가’

특히 주목해야 할 조항이

제35조,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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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2026년 7월 21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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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AI를 활용한다면

그 AI가 사람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점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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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가능성

• 프라이버시 침해

•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 취약계층에 대한 불리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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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AI를 도입·운영했다면

향후 행정적·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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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이라면

영향평가 여부가

사업 수주와 직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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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지금 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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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I 기본법은

시행은 되었지만,

기준과 해석이 완전히 정착된 상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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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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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사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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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하고 있다면

최소한 다음은 점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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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있는지

• AI 생성물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 고영향 AI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 향후 영향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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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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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없이 사용하는 AI는

기술이 아니라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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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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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은

AI·플랫폼·데이터 관련 규제 대응을 포함해

기업과 개인의 현실적인 법적 선택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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