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직장동료일 뿐' 상간녀의 거짓말, CCTV확보로 박살내기 

1. 사건 개요

남편의 모텔 출입 정황은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반복적인 외출 패턴과 동일 시간대·동선의 이동 기록을 확인하며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 기록을 통해 특정 모텔을 수차례 출입한 정황까지 확인하였으나,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차량 기록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실제로 상간녀와 함께 모텔을 출입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태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정행위가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흔히 주장하는 ‘지인 방문’, ‘업무상 동행’, ‘우연한 출입’ 등의 항변을 기존 정황 증거만으로는 배척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여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심지영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를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느냐에 사건의 성패가 달려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여러 정황만으로는 외도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으나, 이를 단순한 의심이 아닌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로 전환할 객관적인 외도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모텔 엘리베이터 CCTV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와 저장 용량 문제로 보관 기간이 극히 짧아,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증거 자체가 삭제되거나 덮어쓰여 영구적으로 소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모텔 엘리베이터 CCTV 기록과 같이 시간 경과에 따라 쉽게 소실되는 자료는, 삭제되기 전에 법원을 통해 확보하지 않으면 향후 소송에서 입증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증거보전신청'을 적시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본 사건은 단순히 외도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핵심 증거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결정지은 사안이었습니다.

3. 상간 전문 심지영 변호사의 조력

아래 이미지는 본 사건에서 실제로 법원에 제출한 증거보전신청서 양식입니다.

심지영 변호사는 본 사안의 검증 목적물을 '호텔 내 설치된 CCTV의 녹화 동영상'으로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서에는

• 확보 대상 증거의 범위와 특정성

• 해당 증거를 왜 긴급하게 보전해야 하는지

• 해당 자료가 상간녀 소송에서 가지는 입증상 의미

를 중심으로, 재판부가 증거보전의 사유와 필요성을 즉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모텔 CCTV와 같이 접근 제한이 강한 자료의 경우, 형식적인 신청은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소송 진행을 전제로 한 정밀한 법리 구성과 사실관계 정리를 병행함으로써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별지 기재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기재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그 결과, 법원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삭제 직전이던 모텔 내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확보된 모텔 내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객실 층으로 이동한 뒤,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동행하여 퇴실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소송 과정에서 끝까지 ‘단순한 지인 관계’임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배척하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근거로 부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간녀의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결정적 증거를 토대로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부정행위가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은 존재하였으나, 그 자체만으로는 상간녀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증거가 소실되기 전에 적시에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여 결정적인 영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상간녀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승소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상간 소송에서 증거보전신청의 중요성과 적시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간 전문 심지영 변호사는 법조 경력 15년 차 베테랑 변호사로, 다년간 축적된 상간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반복성과 은밀성, 혼인관계에 미친 침해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위자료 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거보전신청을 포함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상간녀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간녀 소송은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상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접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