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유사시 해외주식 강제매각 약관, 재산권 침해소지 있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파트너 변호사 유한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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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현상 및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일명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래에셋증권·카카오증권의 약관에서 "법령 및 규정의 이유로 보유주식 강제 매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어 서학개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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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약관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법률상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미래에셋 증권 및 카카오증권에서 "법령 및 규정의 이유로 보유주식 강제 매각"이 가능하다는 공지·SNS를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해외주식 강제매각을 할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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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사용·수익과 그 처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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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고객 사이의 해외주식 거래설명서 및 계좌설정약정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약관규제법에서는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②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라 보고 있습니다.

• 재산권과 관련한 사항은 증권사 사용 고객들에게 무척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위 부분을 설명할 의무가 증권사에게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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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사용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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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 따라, 증권사는 사용 고객들에게 재산권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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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증권사의 강제매각 사유는 미수금 발생, 신용거래 담보 부족, 예탁금 부족 등의 사유에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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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증권거래 실무에서는 증권사가 미수금 발생, 신용거래 담보 부족, 예탁금 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사용 고객의 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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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문제되고 있는 "법령 및 규정"을 이유로 한 강제매각 조항은, 법령 및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과 규정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여 고객이 예측할 수 없고, 증권사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여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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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규정에 의하여 실제 매각되지는 않았으나, 사용 고객들 입장에서 향후 거래를 걱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 고객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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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당한 강제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금융감독원 등에 해당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증권사가 보다 투명한 정보 및 구체적 사유를 명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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