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소송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가. 피고의 원고 운영 OOO스쿨에 대한 무차별적인 허위 악성 인터넷 댓글 게시 및 OOO스쿨 비난 네이버 카페 운영으로 인한 OOO스쿨 매출 감소 부분 손해배상 6억 원

- 피고는 2023. 3.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OOO스쿨 관련 글이 실려있는 네이버 블로그 8곳, 인터넷 웹사이트 3곳, OOO스쿨 관련한 네이버 지식iN 질문 2곳 등에 원고 등에 대한 허위 악성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달아 게시하고, 2023. 5. 1.경 ‘OOO스쿨 전(현) 학부모 모임’이라는 네이버 카페(이하 ‘안티카페’라고 칭함)를 개설한 후 OOO스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로써 2023년도 OOO스쿨 매출을 2022년도에 비하여 615,609,405원만큼 감소시키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동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나. 피고가 OOO스쿨 관련자들을 허위 사기 고소한 불법행위로 인한 변호사 비용 손해 5,500만 원

- 피고는 2023. 4.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원고 등 OOO스쿨 관련자들을 허위, 과장광고로 학부모들을 속여 수업료 등을 편취한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2024.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전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고소는 원고 등의 범죄혐의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5,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문제의 소재

저의 의뢰인은 피고이고 상대는 원고인데, 원고는 위 OOO스쿨을 운영하고, 피고는 OOO스쿨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였는데, OOO스쿨이 허위 과장광고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가 인터넷 공간에 댓글을 다수 달고 안티카페를 운영하였기에 원고가 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형사고소도 했었는데, 제가 피고의 변호사로서 잘 방어해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 종결된 바 있었고,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3. 변호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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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고의 행위는 정당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가항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댓글 게시와 안티카페 운영은 원고와 OOO스쿨의 문제점을 OOO스쿨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OOO스쿨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활동의 일환으로 각 게시글과 공유 정보들은 허위가 아닌 사실이므로 불법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OOO스쿨의 매출은 너무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변동하는 것이어서 위 4일간 작성된 인터넷 댓글과 5월 개설한 안티카페 활동 때문에 OOO스쿨의 2023년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댓글 등 활동과 OOO스쿨 매출 감소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위 나항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댓글과 같은 폐해로 학생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주입식 기숙학원에 불과한 OOO스쿨을 원고 등이 마치 신실한 리더를 키워내는 최고의 기독교 대안학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 광고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 사실이므로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사기 고소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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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패소(피고 승소)

- 원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