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범죄전력 소년범 보호관찰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가. 주민등록법위반

보호소년은 2025. 2. 12. 04:05경 인천 부평구 소재 주점에서 직원이 나이를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을 요구하자 ‘정부24’에 있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휴대폰으로 제공되는 보호소년의 생년월일을 조작한 후 이를 직원에게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보호소년은 2024. 5. 3. 오전경 남자친구가 자살 암시 사진을 남겨 친구 등과 수소문해 모텔에 찾아갔다가 남자친구가 피해자(여, 중 2학년) 등과 밤새 있었다는 사실 알고 위 친구 등 2명과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아침을 같이 먹는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귀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친구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범죄전력

보호소년은 2022. 4. 인천가정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4. 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까지 총 16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이다.

2. 문제의 소재

위 보호소년은 사실 본 변호사가 2회에 걸쳐 검사로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던 그 보호소년입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선도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인데,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입건되었기에 검사가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했던 이 공동감금 사건을 취소하고 가정법원에 송치함으로써 주민등록법위반과 공동감금 사건이 한꺼번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위 보호소년은 사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에 이미 소년원을 다녀온 경력이 있었으므로 가정법원 심리 전 구속되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진 상태였기 때문에 보호소년의 아버지인 의뢰인은 또 저를 찾아와 소년원에만 가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보호소년은 여학생인데, 위 주민등록법위반은 술을 마시기 위해 별 생각없이 범행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몸에 배지 않아 자꾸만 범죄에 빠져드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아주 나쁜 범죄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었지요.

​3. 변호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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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판사 앞에서 열심히 변론하였는데, 다행히도 판사가 보호관찰처분을 내려 즉시 석방해 주었습니다.

1. 보호소년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등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범행전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범행빈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성행에 큰 변화가 있음이 확인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보호소년의 이 사건 범행에는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및 다수의 범죄전력으로 인해 보호소년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아니됩니다.

1. 보호소년의 부친은 보호소년의 교육을 위해 물심양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보호소년도 이에 부응하여 2024. 8. 고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이후 미용사가 되기 위한 직업훈련에 매진한 결과 2025. 4. ~ 5. 고전머리 3급 자격증, 헤어업스타일 3급 자격증을 연달아 취득하는 등 건실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 보호소년은 현재 고전머리 2급 및 국제대회준비반에서 수강하면서 미용국제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1. 그러나, 이는 보호소년이 자초한 것이니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나,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보호소년의 위와 같은 사정을 숙고하시어, 이번에 한하여,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관찰 처분으로써 보호소년이 그간의 잘못을 딛고 재활하는 과정에서, 낙담 및 좌절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은전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아래에 첨부한 저의 보조인 의견서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지요.

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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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석방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