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노방] 텔레그램 야노방 사건, 기소유예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던 이른바 야외노출사진공유방(이하, "야노방")에 참여하여, 본인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영상을 대화방에 업로드한 사안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경찰청 단위의 대규모 수사).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영리 목적은 없었으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되어 텔레그램 수사 대상자로 입건되었습니다.

2.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반포 법률사무소는 본 사안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조직적·상습적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 야노방이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비영리적 행위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 반성 태도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그 결과 검찰은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여,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4. 야노방 수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최근 야노방·음란물 유포·텔레그램 수사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포 법률사무소는 텔레그램 음란물 유포 및 야노방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고, 불송치·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초기 대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