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불송치, 강제추행 기소유예 

1.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고소인과 3차까지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가 어려운 고소인의 요청으로 함께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차량 내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 호감에 기반한 스킨십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잠든 사이 고소인으로부터 불쾌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난 뒤, 곧바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였으며, 의뢰인은 전과 없는 선량한 일반인으로 유죄 판결 시 일상생활의 중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강제추행,유사강간 사건의 특징

• 고소인은 의뢰인과 귀가 직전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차안에서도 스킨십을 이어나간 상황

• 3차 술자리가 끝나고 잠시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고소인이 직접 2차례나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찾는 등 어느정도 호감을 보인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

• 어느 순간 의뢰인이 고소인의 기준에 선을 넘을 정도로 스킨십을 하여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 사건 당일 고소가 바로 이루어졌고, 고소인은 즉시 DNA 검사를 진행한 상황

• 고소인과 어느 정도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던 중 그 수위가 선을 넘어 입건된 건인 만큼, 상호 소통을 통한 합의 역시 중요한 사건

3.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사건 당시의 메시지 및 전화기록, 술자리 정황 등 객관자료를 확보해, 스킨십이 상호 호감과 합의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고소인의 진술 중 모순되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사강간 혐의는 불송치로 정리되었고, 강제추행 혐의만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통해 고소인과 직접 소통하여 신속한 합의에 성공하였고,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전달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되었습니다.

초기 입건 당시 중대한 혐의로 분류되었던 유사강간 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송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역시 검찰단계에서 합의 및 반성자료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강제추행, 유사강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일상적인 교류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가 중대한 성범죄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정교한 진술분석, 합의 주도의 방어전략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법리적인 다툼뿐 아니라 감정적 오해의 해소와 절차적 조율까지 전방위적으로 조력하여, 기소유예라는 실질적 무죄에 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