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지하철 성추행 무혐의, 영상 증거 한계 및 고의 입증 부족♦️ 

♦️[불송치결정] 지하철 성추행 무혐의, 영상 증거 한계 및 고의 입증 부족♦️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07시 55분경, 인천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동차 내부는 출근 시간대로 승객들로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 A는 그곳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B의 바로 뒤에 섰습니다. 피의자는 양 손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상태를 유지한 채, 자신의 하복부와 신체를 피해자 B의 엉덩이 부위에 강하게 밀착시키고 서 있었습니다.

피의자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차하는 C역까지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 B의 신체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피의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피의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의 영상 기록에 따르면, 피의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피의자의 신체 접촉은 지하철 움직임에 따라 단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접촉하지 않은 시간도 적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위를 인식하고 반응하거나 자리를 이동하는 등의 정황이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자 역시 특별한 신체 접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잡한 지하철에서 피의자가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이라는 피의자의 주장을 현재 증거만으로는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또는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남깁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벌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상 증거만으로 피의자의 추행의 고의와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추행 여부)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과 객관적 증거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며, 최종적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검사의 엄격한 증명 책임을 충족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즉, 단순한 신체 접촉이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를 가진 추행 행위인지를 판단할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