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판매 허위광고로 수사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판결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특별한 직업이 없던 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최근 각종 성범죄를 빌미로 한 협박·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채팅 어플,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쉽게 발견된다는 점을 확인한 의뢰인은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금전만 받고 잠적하는 방식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상대방 역시 떳떳하지 못한 상황일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정식 고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가볍게 생각한 의뢰인은 용돈벌이 정도의 마음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달리,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아청물을 판매하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스스로 혐의를 검색하며 관련 형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고,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밤낮없이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수의 성공 사례와 전문성을 확인한 후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3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게시하고 금전을 수취한 상황이었기에, 자칫하면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사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압수영장을 비롯한 사건 자료 전반을 분석하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 문제 되는 성착취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금전을 수령했으나 영상 반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성착취물 판매’ 혐의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흉기를 실제로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흉기가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것처럼, 이번 사건 역시 ‘실제 착취물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다만 사건의 무게를 최대한 경감하는 데 주력하며, 의뢰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뉘우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간혹 의뢰인을 믿고 “다른 범행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뒤,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는 추가적 혐의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일관되게 제출한 의견이 수사기관에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한 충분한 양형 자료 역시 긍정적으로 반영되었고, 결국 5년 이상의 실형을 걱정하던 의뢰인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피의자는 동영상을 요청하는 자에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