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이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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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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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고, 그 이후 피고들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들은 원심에서 패소하였는데, 3심에서 피고들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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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정명의자가 따로 존재함이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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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실제로 점유·관리하였는지 여부 및 이를 전제로 한 등기부취득시효(10년) 또는 점유취득시효(20년)의 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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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들로부터 대한민국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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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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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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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추정하는 효력이 있으나, 이러한 추정력은 반증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으며, 특히 사정명의자가 따로 존재함이 밝혀진 경우 그 추정력은 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정명의자가 따로 존재하는 이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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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공연하게 ③ 일정 기간(등기부취득시효 10년, 점유취득시효 20년) 점유하여야 합니다. 점유 사실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관계인들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심은 소유권보존등기 후 10년 또는 20년 경과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였으나, 3심은 ① 주변 임야가 타인 소유, ② 피고들의 실제 거주 및 묘지 관리, ③ 토지 이용 행위, ④ 제3자에 대한 사용허락, ⑤ 원고들의 이의 제기 부재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점유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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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원인을 결여한 등기는 무효이며, 진정한 소유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취득시효 완성을 전제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를 무효로 판단하였으나, 3심은 취득시효 완성을 부정함으로써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최종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