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준 돈은? 금전청구 6억 4천만원 전부기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포함된 아파트 두 채를 둘러싼 복잡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의뢰인(아내)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이혼 소송에서는 부부가 부모의 도움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모가 준 돈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부모 지원금은 누구 몫인지”를

묻는 문의가 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바로 그 지점에서 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대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남편이 이혼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결국 재산분할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각자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였고 다른 한 채는 아내와 아내 모친 공동명의였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남편은 신혼집 마련 당시 본인 부모가 금전적으로 더 많이 도왔다며,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지분을 더 크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아내에게 추가 금액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협의는 결렬되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은 부모가 지원한 금액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보이며 남편 측 주장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모가 지원한 금액이 자동적으로 한쪽 배우자의 ‘개인 기여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내 측 부모 역시 주택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며, 혼인 기간 동안 아내가 양육·가사·대출 상환·재산 유지 등을 전담해온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돈을 냈는지’가 아니라 혼인 생활 전반에서의 실질적 기여도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의견 충돌이 심해 언성이 오갈 정도였으나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희는 사건의 구조를 ‘부모 도움을 받은 재산의 법적 성질’과 ‘실질 기여도 중심의 재산 형성 과정’이라는 두 축으로 재정리했습니다.

먼저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 주는 금전은 대부분 증여로 평가되므로, 이혼 시 해당 금액을 그대로 특정 배우자 몫으로 돌려받는 구조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아내 모친이 제공한 금원과 대출 상환 과정, 실질 부담 비율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비롯해 주택 관리와 대출 상환에 중심적으로 기여해왔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이 주장한 부모 지원금의 전액 보전과 추가 금액 지급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아내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55%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남편의 주장 대부분이 배척된 결과로, 특히 아내와 아내 모친 공동명의 아파트는 남편이 주장한 범위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아 아내는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남편이 과도하게 요구하던 금전 지급 부분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남편의 무리한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내의 실질적 기여도가 정확하게 인정된 매우 유리한 판결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많은 분들이 단순한 계산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산의 취득 경위, 부모 지원금의 성격, 명의 구성, 부부의 역할 분담, 혼인 기간 중의 기여, 자금 흐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의 도움으로 마련한 재산이 포함된 경우 전략을 잘못 세우면 억울하게 큰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정리하면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초동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