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벌금형 및 재차 집행유예로 실형 회피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황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뢰인은 큰 불안감 속에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법무법인 오현이 변호인으로 참여하였고, 치열한 방어와 전략적 대응 끝에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유죄가 명백한 상황

• 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서, 현장 상황 녹화 자료, 목격자 진술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

• 게다가 의뢰인이 기존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피해자(경찰관)와의 합의

• 1심에서 경찰관과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입장 변화는 사건의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부분에 주력한 결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 선고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항소심에서의 추가 대응

• 검찰이 1심 벌금형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 유사 상황에서도 분노를 자제하며 폭행을 회피하려 노력한 정황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실제로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치료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를 증명하는 치료기록 및 교육수료증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3. 결과

• 1심에서는 벌금 700만 원 선고, 실형을 면함.

•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며, 재차 집행유예 선고 및 보호관찰 조건으로 사건 종결.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사회에서 정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 직전 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정구속 또한 피할 수 있었던 점은 사건 해결에 있어 매우 큰 실익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방지 의지,

그리고 변호인의 정교한 전략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재판에 있어 단순한 변호를 넘어, 사건 이후의 삶까지 고려하는 전방위적 방어전략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 실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