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뇌물로 받은 300억, 이혼 재산분할이 될까?

이루리 변호사

대법원 판례속보, 이루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에 이르러 각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공방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부친(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원고의 부친에게 300억 원을 지원했으므로

그 금액은 자신(피고)의 ‘기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별거 이후 제3자에게 증여·처분한 재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대통령의 뇌물로 조성된 돈이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될 수 있을까?

2. 이미 처분된 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

1. 불법원인급여 원칙 적용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부된 재산’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반사회적·반윤리적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즉, 대통령의 뇌물로 조성된 자금은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

2. 분할대상 재산의 시점 명확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처분된 재산은

‘사실심(1심,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 원고의 재산 처분은 혼인 파탄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처분한 재산은

경영활동의 일환이자 부부공동재산 유지 목적이었기에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대통령의 뇌물성 자금은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 불가

2. 이미 처분된 재산은 분할대상 제외

→ 원심 중 반소 재산분할 부분은 파기·환송

“이혼 재산분할 제도는 공평의 이념에 기초하지만,

불법적인 원인(뇌물 등)으로 형성된 재산은 그 반사회성 때문에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재산 처분이 혼인 파탄 전에 공동재산 유지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처분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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