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혼인 빙자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사랑과 금전은 얽히면 매우 복잡한 문제를 낳습니다. 특히 내연 관계처럼 미묘하고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서는 금전의 오고 감이 더욱 불분명해지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사기'라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저는 고소인 박OO 씨가 피고소인 이OO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변호를 맡아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마치 '결혼'을 약속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며 금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소인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내연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 분쟁의 복잡성과, 일방적인 주장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고소인의 주장: "결혼" 빙자한 "가스라이팅" 사기?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마치 자신과 결혼을 해줄 것처럼 속이고, 이른바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금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소인이 사고 싶은 물건을 대신 결제하게 하거나, 거래처 접대비, 식사비 등을 핑계로 돈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무려 1억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2. 피고소인의 항변: 연인 관계에서의 증여와 협박에 의한 금전 대여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소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가. 내연 관계 및 상호간의 금전 지출 인정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내연 관계였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데이트 통장에 돈을 넣거나 선물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나. "기망" 부인, "증여" 주장

다만,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금전과 선물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주고받은 것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다. 고소인의 일방적인 지급 및 반환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송금한 일부 금원은 즉시 반환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데이트 비용으로 함께 지출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라. 오히려 피고소인이 피해자

더욱 놀라운 사실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협박에 의해 오히려 총 8,85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원을 고소인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고소인은 남편에게 들킬 위기에 처했거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렸고, 심지어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공증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마. 고소인의 지속적인 스토킹 및 불법 행위

피고소인이 내연 관계를 청산하려 하자, 고소인은 직장 상사를 거론하며 협박하거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소인과 가족, 회사 동료들에게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조력: 복잡한 관계 속 진실을 파헤치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고소인의 억울함을 풀고 고소인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리적 반박과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가. 고소인 주장의 모순

고소인은 지급명령 신청 시와 현재 사기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편취 금액과 범행 내용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나. "증여"의 법리

내연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간주되며, 일단 증여가 완료된 후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증거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자발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해주고, 선물 구입을 강요하며, 오히려 고소인이 협박을 통해 피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대화 내역, 차용증,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라. 고소인의 불법 행위

고소인이 현재 스토킹 등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고소 역시 피고소인에 대한 보복성 고소이자 고소권 남용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사기 고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내연 관계에서의 금전 다툼은 단순한 사기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요소가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어떤 돈이 증여이고 어떤 돈이 대여인지, 그리고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처럼 일방적인 주장과 억측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뢰인의 편에서 모든 사실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강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불필요한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고소인의 농간에 파탄 나지 않도록,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